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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원칙 달라지지 않아...신경 안 쓴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사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14일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며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전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기 의원은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7년이고, 김 전 지사의 남은 형기는 5개월 가량이다. 대통령실은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 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가석방 사면 논의가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일 텐데 지금 논의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사면 논의가 되는 것 같다”며 “야권 인사를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집어넣는 사면은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가석방은 뉘우침이 뚜렷한, 반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알고 있고 본인(김 지사)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석방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며 “그런데 마치 본인이 가석방을 원해서 절차가 밟아지는 듯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김 지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확답 없이 사면 소식만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서는 “일종의 간보기 정치”라며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 사면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선보여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국정을 그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운영하나”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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