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관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더 이상의 사법 공백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종석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이 후보자 지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엔 아예 대학교 학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지냈고,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신임 대법원장 후보도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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