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에 TF 즉시 구성…尹,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 당부
민주, “사회적 재난 '先 지원, 後 구상권 청구법' 추진” 약속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당정을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법' 추진을 약속했다. 여야는 물론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우리 당은 내일(20일) 당정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측 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당내 TF(태스크포스)도 즉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정책위에 전세사기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거 같다"며 "정부의 경매 일시 중단 대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시급한 것은 보증금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구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