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주택 구입과 국민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고가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들은 막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책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국민은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대출을 다 틀어막고 돈을 모아 집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에겐 대출을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본인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권 고위층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국민들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며 살아라’ 강요한다”며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불과 6일 전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즉,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동 주체이자 책임자”라며 “6일만에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번에 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대책을 고치겠다며 TF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정권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요만 억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나.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대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 등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3구를 잡으려고 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주변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