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국민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잡도록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5-10-21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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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권력자 편에 설 때 민주주의 유린당하고 국민주권 짓밟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할 확실한 표상”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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