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실현 여부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따라 실현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7일부터 본격화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는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징계수위가 의결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윤리특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자문위 결정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실제 현재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 건 물론, 민주당(168석)에서도 최소 8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김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
김 의원의 징계에는 동의하지만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기류를 고려하면 '제명' 의결안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최근 당내 기류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친명계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국회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김의원 제명 당위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을 이제는 선을 긋고 피해가야 할 텐데, 지금처럼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까지 동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민주당의 혁신과 양심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런데도 이 사안의 주인공인 김 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민주당내에선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등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종국에는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음모론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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