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30일 "이게 노동운동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에는 쇠 구슬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겨우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민노총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서 겁박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국민까지 못살게 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노조와의 전쟁을 벌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하며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돌파했던 레이건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노조 파업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며 "저도 대통령과 함께 '민노총 없애고 나라를 세우자'라는 각오로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원칙 대응을 천명했고, 파업 돌입 1주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목은 화물연대 파업 외 여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원칙과 철학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과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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