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여당이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통해 도서산간 주민들의 이동수단 확보와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 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와 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낙후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버스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터미널이 노후화되는 등 안전과 서비스 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터미널은 재산세가 감면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백원국 차관은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 소재지 영업익 과세표준 등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되고,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해 해당 공간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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