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9일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심까지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제기된 공소 제기는 위법해졌다.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가 됐다”며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증거를 채택한 위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게다가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됐고 핵심 증거인 홍장원의 메모와 관련 진술은 조작과 거짓으로 밝혀졌고 곽종근의 진술도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임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시계ㆍ입틀막 재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됐다. 이보다 심한 방어권 침해가 어디 있나”라며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곽종근의 진술이 조작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이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의 공범인 것처럼 선동해 가까스로 통과시킨 탄핵소추는 결국 설 자리가 없어졌고 그 의결에 중대한 흠결이 생겼다. 헌재에 가자마자 재의결도 없이 탄핵 사유의 9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뺀 위법이야 말하면 입만 아프다”라고 했다.

또 그는 “애초부터 잘못된 사기 탄핵으로 부적법 사유가 가득했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핵심 증거는 날아가버렸다”라며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아버렸다. 구속 취소가 갖는 이 중요한 의미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겉으로는 ‘구속 취소는 구속 취소일 뿐 탄핵에 영향이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회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 총장의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며 “29번의 탄핵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에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선뜻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던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악의 순간에만 쓰는 24시간 철야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걸 보면 민주당도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 31번째 탄핵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