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4일 출간된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설계도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당장 도래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복지를 위해)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며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43.2%(2019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예견하고 관련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되는 이번 연금개혁에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미뤄지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개정안 표결 때도 재석 277명 중 국민의힘 55명과 민주당 8명 등 84명의 의원들이 반대ㆍ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찬성 193명).
실제 김용태ㆍ김재섭ㆍ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ㆍ장철민ㆍ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ㆍ천하람(개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연금소득세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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