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개딸들에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 놓친 결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1특검 4국조' 관철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4국조('양평 고속도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잼버리 파행'· '집중호우 당시 오송참사'건)와 관련해 "이미 양평고속도, 오송참사에 대한 국조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두 건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으로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한 외압 의혹을 다룰 특검에 대해선 "채수근 상병 문제가 해병대 수사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국가안보실 수사간섭, 수사 축소 외압의 의혹이 생겼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 관련자 중 한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 수사를 위해) 제3의 수사기관 수사가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 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며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다"면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고, 새만금 잼버리의 경우에는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다. 또 방송 장악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2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해찬 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자고 비판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 동시 추진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당 역량의 적재적소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 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를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