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무도한 시도”라며 “사법방해와 검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 한 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한 동훈 장관 출마 저지를 위해 탄핵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추가 검사 탄핵 추진에 나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직접 겨냥한 바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10월 국정감사 이후 (한 장관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표를 제출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선 출마가 봉쇄되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중에 달려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 직접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저지 하게 될 경우, 대법원에 이어 법무부 수장의 장기 공백을 초래한 책임 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앞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한 장관) 출마가 바람직한가"라며 "법무부 일에 더 충실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sbs라디오에 출마한 박 장관은 '한 장관 출마가 여권에서 쓸 수 있는 빅 카드 중 하나라 야당에서 부담이 되느냐'라는 진행자 지적에 "법무부 장관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총선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이라는 게 헌법상의 제도를 국회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검사탄핵 TF도 있다"면서 " 정국을 전략적으로 가늠하는 상황 속에서 탄핵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힘자랑'이라는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압승을 넘어서서 수권정당으로서 빼앗긴 정권을 가져오는 전체적인 큰 디자인, 설계 속에서 탄핵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총의를 모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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