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힘 실은 민주당 벽 넘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둘러싼 연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일 현재 신당 창당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민주당 손에 달린 비례대표 선거제가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기존대로 준연동형제 방식이 유지되면 몰라도 병립형으로 개편될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시사한 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김부겸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일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강성 당원들이 출당 청원을 통해 압박하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탈당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준연동형제 방식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이 '병립형'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수십년 동안 견지해 왔던 다당제라는 철학을 스스로 팽개쳤을 때 잃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며 "너무 공학으로만 보지 않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2018년 12월 열흘간 단식투쟁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켰던 손 전 대표도 연일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해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이낙연 신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싫어할 이유가 없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어떤 분들은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며 병립형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하에서 신당 빅 텐트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며 "솔직히 교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지할 의향이 없다'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8%와 25% 비율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이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