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패스트트랙 진행해놓고 재의결 미루는 건 자기모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며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민주당의 의도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것"이라며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관련, 주가 조작 사건은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자금 흐름이고, 사실관계"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더 밝혀질 것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가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도이치특검이)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돼야 하고, (기간이) 석달, 넉달이 돼야 하는지. 변호사 한 분이 1주일이면 뒤집어 쓴다"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제발 터무니없는 싸움 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통상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있던 것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며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해 수사 중인 만큼, 특검 임명 시 수사 검사 등을 압박해 재판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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