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자진)사퇴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요구를 했고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12.3 내란 이후 회의, 격려금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A4용지 꺼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은 터치도 하면 안 되고 국회는 나를 부를 자격도 없다는 식의 말을 계속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도 국회가 할 권한이 없는데 대법원장이 양해해서 그 제도가 들어온 것이라는, 입법에 대한 헌법적 관념 자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굉장히 반헌법적인 태도고 그 자체로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결심을 우려하는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소추는 기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파기환송심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도한 것이 빨리 항소심에서 올리는 것이었는데 국민의 저항도 있고 항소심이 대법원장 의도에 맞게 행동한 건 아니었다. 지금도 과연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고등법원의 부장이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내년 6월에 나가는 사람인데 그 대법원장의 말을 듣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파기환송심과 같은 진짜 상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대비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의 기세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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