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민 감세’ 발언에 대해 15일 “네이밍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당론과는 달리 전체적인 (예산 합의)과정과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것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할 수 없는 타협들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서민 감세안을 들고 나오니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민들이 내는 어떤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에 대한 근본적인 틀과 내용에 대해 또 상당히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도 일정 부분 감세 구간을 달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세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자꾸 서민 감세 프레임, 네이밍으로 포장하는 정치는 별로 서민들에게 진실성도 안 느껴지고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 감세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는지 다 드러나야 한다”며 “밀실 합의 내용 안에는 분명히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부자 감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민 감세를 얘기하니 구체적인 밀실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45일 합의 기간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기 때문에 14일부터 국민의힘이 국조 참여를 안 한다면 야당끼리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어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오늘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면 내일(16일)부터라도 당장 국정조사 소집이 돼서 증인 채택을 비롯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이 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책임 영역은 가려질만큼 다 가려졌다. 온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봤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이 정부가 사고 이전부터 발생 이후까지 어떤 대응을 내놨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국정조사라는 건 이미 국회내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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