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8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총 36억원 예산)을 실시했지만 해당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모두 181건(한달 평균 11건 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났으나 그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2025년 20억1500만원(집행 15억9100만원)이던 여론조사 예산은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증가했고 올해 9월 말까지 20억1800만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실은 어떤 기관에 무엇을 물었고 얼마를 썼으며,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라며 “조사기관, 주제, 금액,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여론조사ㆍ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를 늘린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라며 “그런데 정작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대답했다. 예산 심사 때와 국정감사 때 답변이 엇갈리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퇴직 사유와 재취업, 채용ㆍ파견 인력,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TF) 운영, 직원 국외 출장, 여론조사 집행내역 등 인력과 예산 운용을 확인할 핵심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보안관리’, ‘내부 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제출 거부했다”며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 161억5500만원(서먼계약 기준) 역시 총액만 밝혔을 뿐 계약명, 업체, 사유는 감췄다”고 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실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실만 보겠다는 것”이라며 “한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대통령실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