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달 남짓한 시간 안에 헌법을 고쳐 선거와 함께 처리하자는 발상은 졸속 추진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국민 삶의 근간”이라며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유지돼 온 헌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견제 장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선거 일정에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급히 처리할 사안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 개정은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 구조와 헌정질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인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헌법을 정치 일정에 맞춘 정략적 이벤트처럼 다루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 의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본인들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결의문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 지방선거를 잘 치러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사전 승인 및 헌법 전문의 5.18 정신 등 내용이 담긴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여야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개헌, 즉 합의할 수 있는 것과 반대가 없는 것만 딱 뽑고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뽑아서 개헌에 성공해 개헌의 문을 열자는 취지”라며 대통령 임기 등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은 2028년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충분히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게 이어져 온 과제였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화두였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득실이 우선시되면서 국민투표는커녕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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