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 해결건수 감소세
[수원=임종인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 심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 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6.2%인 7865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호(학폭위) 심의를 거쳤다. 나머지 6126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감소세지만, 학폭위에 회부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3학년도에는 1만6155건 중 6179건(38.2%)이 학폭위 심의를 받았고, 2024학년도에는 1만4597건 중 7731건(52.9%)으로 비율이 크게 뛰었다. 2025학년도에는 심의 비율 절반을 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
반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23학년도 9976건에서 2024학년도 6866건, 2025학년도 612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화해와 중재 등 최대한 교육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위 심의를 강력하게 원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고 특히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지난해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무혐의가 나왔지만, 반년간을 가슴 졸이며 고생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학교가 편의를 위해 가벼운 사안도 학폭위로 넘기거나 심한 경우 학폭위를 빌미로 학생을 옥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했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이듬해부터 학폭위 심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심의 비율도 전체 학교폭력 건수의 절반을 넘은 뒤 유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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