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7년 사드 전자파 피폭 논란에 이어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까지 주술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괴담이 판치고 있다.

광우병 사태 당시 지금의 민주당은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했으며, 여기에 MBC ‘PD 수첩’ 등 일부 언론이 가세해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했다.

그 괴담을 믿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당시 ‘유모차 부대’와 여중생들까지 가세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그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나중에 그 괴담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지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괴담으로 민심이 흉흉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이 퍼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사드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했으며, 손혜원 전 의원은 “사드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라는 섬뜩한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다.

손혜원‧표창원‧소병훈‧박주민‧김한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수 인순이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改詞)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다.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개사해선 “사드는 아무나 쏘나~ 한번쯤은 물어봐야지”라고 했고, 가수 박상철씨의 ‘무조건’을 개사해선 “사드 반대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 게~”라고 했다.

이에 일부 성주 농민들은 불안에 빠져 참외밭을 갈아엎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전자파는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사드 기지 전자파는 기준치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당시 괴담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아직도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 유포에 혈안인 모습이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대대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남해안 일대를 도보로 순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일환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18개국에 이재명 당 대표 명의로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괴담 유포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듯,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정치권발 괴담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란 점이다.

왜냐하면,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괴담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괴담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이 있었다면 정부는 마땅히 괴담 유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근거 없는 가짜뉴스인 괴담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의도를 지닌 정치권 발 괴담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권발 괴담은 사회악이다. 이제는 그런 사회악을 뿌리 뽑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