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이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급수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인데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화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 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인천시에 세 가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먼저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과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