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3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2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100건이 넘는 문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에도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 세력은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부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당이 적극적 검토보다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물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이념적 논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는 여야를 초월한 문제다. 국가 기밀과 국민의 정부가 유출되는 건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치권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