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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이 최근 제299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강동구 아이들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학습권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건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강동구 지역내 아이들은 신규 학교 개설 기준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강동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이 촉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부는 획일화된 초등학교 개교 기준을 개정하여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 ▲국회·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개정 총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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