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시행령 개정 안해준 尹 정부 잘못"
"최재성 "비용 문제 파양의 결정적 이유 아냐"
태영호 "결국 돈 문제...올 3월 관련 규정 신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올 3월 말에 이미 신설돼 있다"며 풍산개 파양 원인을 '대통령실' 탓으로 돌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날을 세웠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풍산개 반환 이유로 '풍산개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당초 협의와 달리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 측을 향해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태 의원은 "평산마을에서 (문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윤 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보다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강한 분"이라며 "(풍산개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녀석들이기에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는 데 곰이, 송강이도 옆에서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를 더 중요시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풍산개 파양 소동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예, 그렇게 보여진다”며 '파양'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대통령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단체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부터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주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나선 건 결코 밥값 때문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록물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아 빚어진, 순전히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풍산개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국가에 반납, 대통령 기록관실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풍산개를 기록관실에 보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을 바꿔서 키우려 했지만,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지난 6월 15일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법제처가 '법 규정 없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4일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며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며 "비용문제는 풍산개 반납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