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 토론회

[용인=오왕석 기자]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 /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용인형 맞춤형 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욱 전 강남대학교 교수(현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 대표이사)는 ‘용인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복지 체계가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 계획(ISP) 수립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체계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언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단체,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유향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의 조기 노화 특성을 반영한 노인 연령 하향 조정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장애인 서비스 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지부장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도 장애 자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관장은 ▲발달장애인 배상법률 지원 및 의무보험제도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확인 앱 개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욱재 용인시 장애인문화협회장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현실화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권규호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오늘 제시된 법률 지원, 앱 개발, 단체 지원 강화 및 돌봄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좌장을 맡은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가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케어’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강창석 교수님의 용인시 장애인 복지의 현 주소를 분석한 적확한 정책 제언과 유향금 지부장님의 호소, 그리고 이선덕 관장님과 전욱재 회장님의 실무 대안들을 정책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도출된 핵심 과제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