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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진출입로 복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비완료된 모습.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가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훼손된 보도를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복구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법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 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업체 선정이나 공사비 산정, 설계 검토, 각종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해 점용권자가 공사비를 선납하면 구가 직접 복구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의 원스톱 복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복구대행 서비스는 설계 검토부터 현장 시공, 준공 처리까지 전 과정을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이나 행정 처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구대행 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며, 무단 설치된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 및 침하 복구, 경계석·측구 보수 등이다. 점용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사업이 점용권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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