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수진의 ‘민생 119’ 기대한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3-04-04 14:46:35
    • 카카오톡 보내기

     
    주필 고하승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 출범 이후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했다.


    최근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다. 그것도 오차범위 밖의 큰 격차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새롭게 탄생하고 그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생특위인 ‘민생 119’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과연 ‘민생 119’가 구원투수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발생한 실점들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일단 ‘민생 119’의 정책 추진 방향과 소속 위원들의 ‘활활’ 타오르는 의욕을 보면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민생특위인 ‘민생119’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은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3생(生)을 뜻한다”라면서 “119처럼 어디든 신속히 달려가서 국민을 살리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민생119는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입법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첫날 회의에선 서민들의 대출문제,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 점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일상에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제시된 것이다.


    실제로 조은희 의원은 최대 100 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에 쇄도한 것을 거론하면서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한도 금액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재기를 돕는 방안을 민생119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곽대중 특위 위원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내겠다”고 했고, 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김민수 위원은 “우리 농업은 홀대받고 천대받는다고 생각했다. 농업을 위해 열심히 조언하겠다”라고 했다.


    1970년대 생인 도건우 위원은 “부모님 세대가 고령화돼서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간병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됐다.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간병비가 보험화가 안 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위원은 “집 없는 분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집 문제로 MZ세대 좌절감도 크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생 119 위원들이 이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하면서 첫 과제로 ‘가뭄 지역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선정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심각한 남부 지역 가뭄 피해 상황을 고려해 마시는 생수 뿐만 아니라 농업·공업용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


    조수진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도서 지역 등 현재 물이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있다”라며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와 조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행보가 ‘보수결집’에만 치중하는 당 지도부와 달리 호남과 중도층에도 호응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굳이 거대한 담론이나 큰 이슈를 던지지 않더라도 이런 소소한 민생 행보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은 이런 민생 119 행보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법을 제정·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서 입법활동을 해주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 뒷바라지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논의만 무성하고 결실은 얻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여러 위원회 중의 하나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