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지출을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리는 728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 것에 대해 야당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여파로 경제는 침체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54조7000억원) 늘리는 내용으로, 증가율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지출을 늘린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증가액은 2005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나머지는 국가 채무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내년 말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6%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 의장은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며 빚잔치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1.1%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지속됐으면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어땠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 동안 세수 결손 90조원, 세수 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 손실,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 준칙도 지키지 못한 재정 운용, 난데없는 R&D(연구ㆍ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이 몰고 온 미래 연구 인력 파편화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적극적 재정 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하여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채 이자는 올해 25.9조원에서 2026년 30.1조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 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 대미 투자 약속 3500억달러에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