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함익병 ‘영입 참사’…왜?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1-12-06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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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모두 인재영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1호 영입인재’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가 ‘혼외자’ 논란 끝에 전격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한 함익병 의사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등의 문제로 내정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6일 함익병 씨의 인선과 관련해 “앞으로 인선에 대해 더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함익병씨는 내정 철회됐다”고 밝혔다. 함씨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인선을 발표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전격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함씨의 결격사유는 무엇일까?


    과거 함씨는 2014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다. 세계 주요국 중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인데 이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라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 독재를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독재’라는 환상에 빠진 망상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립적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가. 이분 사고 칠 것이다. 개념들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재영입 참사는 야당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집권당에서도 발생했다.


    실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 1호’로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내걸었다가 지금까지도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발탁한 인사로 알려진 만큼 부실검증에 대한 당 대표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화제성 인사영입의 구조적인 문제 탓이다.


    여야 모두 화제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인재를 영입한 게 문제였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면서 자신의 ‘여배우 스캔들’이 재조명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고, 윤석열 후보는 “독재자 전두환씨가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관에 꼭 어울리는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 ‘좋은 독재’라는 환상에 빠진 망상가로, 윤 후보와 똑같은 통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인사를 잘 해야 국정 운영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선대위원장 임명에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모두 실패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인사검증 능력으로 두 후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선대위 인재영입 능력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과 인선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인재영입에 있어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후보가 독단적으로 인재영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래선 안 된다.


    요직일수록 당 인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후보가 하는 일에 누구 하나 나서서 토를 달려고 하지 않는다. 향후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다.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보장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제가 87년 체제에도 그대로 계승됐다. 이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제2의 조동연’ ‘제2의 함익병’ 사태가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공약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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