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예산안-민생입법, 반드시 일정 맞춰 처리”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11-25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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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 기반 만드는 예산 절대 후퇴할 수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민생ㆍ미래ㆍ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도 이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정책위원장은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ㆍ경제성장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성적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경제 호조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라며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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