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항공청 R&D 기능 이관, 핵심기능 분리 등 주장이 잇따르는 가

신성범 국회의원

운데, 지역간 나눠먹기식 우주항공청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9일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산업·행정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성범 의원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켜 다음 달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 우주개발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우주기본법안 등이 연달아 발의되며 지역간 나눠먹기식으로 우주항공청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아직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우주항공청을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기능조정 문제라든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치 등의 문제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 창출을 최대로 끌어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는 연구·산업·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통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신성범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연구개발 기능 조정이나 추후 진흥원 설립 등에 있어,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