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두고 ‘엄벌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3일 “아이들한테 잘해주기만 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은 교육적 조치를 강화했고 엄벌주의라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엄벌을 해야만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조치들을 보면 학생부에 기록하고 입시에 반영하는 교육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조치들이고 항상 기본 전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적인 조치로 화해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악의적이고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나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단호하게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피해의 강도가 인권을 유린할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한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 확정을 피하기 위한 가해 학생측의 이른바 ‘소송 지연 작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 우려들이 많은데 결국 소송으로 가기 전에 아이들이 화해하고 반성하는 교육적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권을 강화해서 교사들이 적극 개입해 아이들의 학폭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보면 학생부에 (학폭 사실을)기록하는 걸 삭제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충분히 반성이 되고 화해가 되면 삭제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송을 한다는 건 반성을 안했다는 걸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삭제 과정에서 소송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당했을 때 학교측에서도 밀착 지원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마다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필요하다”며 “법률이나 사안 처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원단도 구성하고 중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관계없이 충분히 합의해서 이뤄진 조치라 국회 입법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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