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최근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라며 '조건부 사퇴' 배수진을 치고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두 달여간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에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었다"며 "(여야 간사 합의 시)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8월 25일 1·2소위 회의였는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나.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니 민주당 위원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2건(양정숙·조승래 의원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안) 등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까지 총 7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조위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기구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소수당인 비민주당 의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 3인과 국민의힘 2인,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에는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의 하영제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안건조정위에서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으면서 4대2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우주항공청 유치를 놓고 경남 사천과 과학도시 대전이 맞붙었다. 사천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데, 대전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의 지역구(대전 유성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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