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과거 주요 인사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 횟수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을 언급하며 “김혜경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약 130회, 조국 가족은 약 90회, 반면 김건희 및 한 의원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시했다.
한 의원 딸 관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방식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과거 수사와의 형평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전날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만 여섯 번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불송부한 뒤에도 재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고, 코로나19 시기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2022년 관련 보도를 계기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져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봉사활동이 실제로 이뤄졌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당시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로부터 직접 무료 영어화상교습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실제로 영어 봉사를 받은 점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 제기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 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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