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 가능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5년 10월에 이어 최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시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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