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책임 있다면 국정조사 대상 포함돼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23일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 예산안 심사 후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해 시간 끌기 안을 낸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왜 연계하는가. 본질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는 하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 것이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국민의힘)의총에서 가장 핵심은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흐름을 볼 때에는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심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라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라든가 지도부들도 이 민심의 물결을 거부하긴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예산안 연계)안이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전반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장에서 그런 기류의 반영과 더불어 대통령실 오더를 받고 있는 강경파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는 빼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당사자인 유가족분들도 공식입장을 냈는데 진심어린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전제조건을 달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부분을 열어놓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장막을 먼저 치기 시작했다는 건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배상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결정된 것 없다’고 번복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이 결국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배상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대통령실도, 정부도, 국민의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