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발표 10일로 연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3-08-08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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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반발 때문?...친명 정성호 "혁신안 조정 필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를 둘러싼 각종 구설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혁신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위 관계자도 이날 “대의원이 당대표 선거 등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하는 표 가치를 부여한 혁신안에 대해 형평성 이 지적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 대 1’로 조율하는 안을 포함해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의원제 폐지 및 축소는 이재명 대표 원내 등판 이후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이 요구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예고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은 전국 당원을 대신해 당의 정책 결정, 지도부 선출 등에 참석하는 대리자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당엔 1만6000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이는 114만 권리당원의 약 14%에 해당한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대의원 표 가치의 형평성 문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라, 대의원 1명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 가치에 달한다.


    원내 지지 기반이 약하지만 대선 이후 당원으로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이 두터운 이재명 대표로서는 권리당원 권한이 확대될수록 유리한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표방하는 ‘전국 정당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더 이상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도 "혁신위는 온갖 설화에도 불구하고 몇 번 순회 간담회 후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대의원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혁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는 최근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호남지역 한 비명계 의원은 “대의원제 수정은 전당대회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진 참을 수 있지만, 공천룰까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주변에도 공천 규정 관련 혁신안을 벼르는 의원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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