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예산 심의 및 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3-12-15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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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보도 반박 성명 발표
    ▲ (왼쪽부터) 윤판오, 조미정,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윤판오·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이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 및 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중구청의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민에 유용한 정책 전하는 중구광장 소식지 예산 1만부,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 남산 고도제한완화 후속 조치 '주민을 위한 건축 컨설팅 지원비, 폐기물 처리 예산, 주차장 관리 예산, 도로시설 유지 예산, 시설공단 경상위탁비등이 삭감됐다"며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규탄하며, 필수예산의 신속한 복원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무소속인 길기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판오·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예산은 총 5684억원이다. 제출된 예산인 5764억원 중 단 8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률은 전체 대비 약 1.39%에 해당한다"며 "직전 8대 의회의 본예산 삭감액인 2019년도 85억원, 2020년도 732억원, 2021년도 526억원, 2022년도 602억원 그리고 현 9대 의회, 2023년도 190억 원과 비교한다면 역대 최소 삭감액"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현 경제 상황에서 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집행부의 뜻을 각고의 고심 끝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예산안 책정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집행부의 예산 설명은 생략되기가 부지기수였고 회기가 열리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심사에 빈번히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 측에서는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민선 8기의 대표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예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집행부 제출 예산 그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대립을 자초한 결과는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상생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 함께 해줄 것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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