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길성 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이하 조건부 인가)를 제시했다.

구는 최근 서울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에 따르면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구는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5150가구 대단지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반복해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구는, 이러한 상황이 서울시의 동의 여부를 넘어,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치며 대안을 모색했다.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5일 중구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사업 재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는 김길성 구청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했다. 구는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의 구조적·제도적 한계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안내했다.

오세훈 시장은 “중구와 서울시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을 중구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며 경청과 존중의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