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친 막으려다 살해한 30대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10-28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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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징역 6년 원심 확정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부친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가 딸 (A씨의 여동생)을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와 딸을 위협했다.

    이를 말리던 A씨는 부친의 흉기를 빼앗으려다 팔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모친과 여동생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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