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협박죄 적용 여부 검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 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내 모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께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가 특정되면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 분당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언론사 등에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선동죄 혹은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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