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연히 할 것”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11-24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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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순방 귀국 후부터 차질없이 처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내란 총리 재판이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사이 내란 수괴 재판은 만사태평”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반면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귀연의 늦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또다피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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