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등 통해 활로 찾을 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9일 “최대한 자제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들이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고 대폭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구조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구조개혁을 통해 다양한 재원이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대학에 대한 혁신과 더불어 재원을 확보해드릴 수 있는 규제개혁이나 구조개혁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통해 대학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등록금을 얼마 더 인상한다고 대학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대학과)협의를 하고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다”며 “또 규제개혁이나 구조개혁의 방안들을 통해 다른 쪽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칸막이가 있어서 대학이 돈을 쓰려고 할 때 막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대학의 소위 재정개혁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규제개혁도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가능한데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4년제 대학이 별개로 있고 대학이 운영할 때 전문대학은 학사 과정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그냥 대학이 전문학사 과정, 또 4년제 과정, 사이버 과정을 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터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걸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에도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당시 발언을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