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중국 굴종외교-안보농단”에 감사원 감사와 수사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며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포기한 안보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삼불'에 대해서 2017년 10월 한중간 기존 약속이라고 국방부 문서에 명기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정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건에서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라며 연기 문제를 꺼냈다. 문 전 대통령은 회의 20여 일 후인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한중은 당시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국방부가 연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회의에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회의 결과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다. 회의 다음 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은 그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 구성 전 단계인 평가준비서 작성이 2019년 12월 끝났고,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론하며 2020년 5월, 2021년 2월 등으로 새롭게 평가협의회 구성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삼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알고 보니 문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일한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삼불일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 행위이다.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듣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시스템을 무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가세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 투성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필요시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