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내 안정 기여 취지”...“중국, 이웃 국가에 문제” ‘조현’ 발언 해명

    정치 / 여영준 기자 / 2025-08-05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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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사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수호하고 주변국들과도 양호한 관계 유지” 반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문제 국가’로 지목한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5일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의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부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도 같은 취지를 언론에 전했다.


    잎사 조 장관은 지난 3일 한미회담 직후 진행된 미 매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장관은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한 국제법 준수를 기대한다”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단순한 중국 견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확고히 수호해왔고 주변국들과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동맹 압박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최근의 한국 외교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중국과의 긴장 요소는 경제 외에도 군사·외교적 사안에 걸쳐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2022년부터 매년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 몇년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해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에도 정체불명의 대형 부표나 철제 구조물 설치로 사실상 ‘내해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도 영토·주권 문제에 민감한 만큼, 한국이 주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가 현재는 대미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직설적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향후 관계 관리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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