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봉 6000만원, 신용점수 900점인 직장인도 대출이 거절되고 시행 2주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나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DSR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라며 “결국 이 신혼부부는 연 19%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성실한 실수요자조차 규제로 인해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사지로 몰리는 이유는 먼저 획일적 규제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채 모든 대출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자녀 학비가 급한 부모, 의료비가 필요한 환자, 모두 똑같이 대출이 막히고 있다”고 했다.
또 “정책금융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은 국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접근성도 매우 낮다”며 “그리고 불법 사금융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만 있고 대안이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기준과 정책 금융을 병행했고, 윤석열 정부도 100조 넘는 정책 대출을 공급하며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대체할 제도권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이 사채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은 정교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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