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생아부터 18년간 月 20만원 '출생기본수당'
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ㆍ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ㆍ기회ㆍ유입ㆍ안착ㆍ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홀로 가구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한다.
올해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ㆍ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ㆍ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ㆍ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ㆍ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ㆍ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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