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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왼 쪽부터 다섯 번째)이 8일 오후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호남권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행정안전부는 8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호남권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 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행정 체재 개편 권고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미래위, 광주‧전남‧전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 행정 체제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인구 감소·지방 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했다.
미래위 검토 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 변경’,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 행정 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 행정 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권고 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 팀(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 체제 개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현재 지방 행정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 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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