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부적 내용을 정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16일)도 중동상황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정부여당과 이 문제에 대해 내용을 적절히 살펴보겠다”며 “추경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나 경제 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 지출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 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설령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하진 않다. 원래 관리재정수지가 107조8000억 적자고, 국가채무도 1300조에 육박한다”며 “법인세수가 잘 들어온다고 하지만 광주ㆍ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하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받는 산업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석유화학, 농업 등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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