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포럼에는 도의회,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경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다.

또한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도의회,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